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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새롬 기자 |
"국회 이전, 위헌 문제 제거 및 국민적 동의 얻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은근슬쩍 이름은 분원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회의장만 남겨 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행정 효율 때문에 저희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분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옮겨가는 이전은 위헌 문제가 제거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이전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몽땅 옮기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국회·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당은 헌저 판결이 16년이 지났고 야당이 협조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법 등 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