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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해 질의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박 의원. /남윤호 기자 |
논란 직후 해명 보도자료 내고 "오해 불러일으킨 점 사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번 해봐라"라는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관련)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런 표현의 질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최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인 법고을LX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다, 다리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된다"며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라고 거듭 요구했다.
박 의원은 "법고을 LX라는 프로그램은 오랜 전통을 가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미배정 또는 삭감돼) 너무나 안타까웠다. 법고을 LX에는 법원도서관, 종합법률정보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한국 홈페이지에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이용한다. 장애인 단체 등과 같이 법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자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께는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으셨는지 여쭈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