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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
'미래주거추진단' 당 안팎 인사 40여명 참여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당 '미래주거추진단(추진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정부와 협의해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집권당으로서 최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어려움에 대한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없다. 우선 현장 상황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정부와 함께 시행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는 1인 가구의 증가를 포함해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더 중시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변화에 주거공급이 부응해야한다"며 추진단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추진단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이 커지자 이낙연 대표가 집권당으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강력히 나서 만들어진 비상설 특위다.
이 대표는 "주거문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종합 예술 같은 영역"이라며 "그렇게 변화된 관점에서 주거문제를 보고 해결해 가자는 것이 추진단의 자세"라고 지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내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 △주택문제 공공성 강화 △민간 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공동체 상생을 위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모델 △지역균형뉴딜과 주택정책 연계 방안 등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추진단에는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교육·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외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상임위별로 보면 △천준호, 장경태(국토위) △이광재(기재위) △한병도, 오영환(행안위) △최혜영(복지위) △오기형(정무위) △윤영덕(교육위) △유정주(여가위) 의원 등이 참여한다. 박성민 최고위원(청년)도 함께한다.
추진단은 앞으로 100일간 활동하며 현장 밀착형 대안 제시하고 중장기적 주택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