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재가동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현직 검찰총장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 정부가 모든 상황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의원외교를 언급하면서 "의원외교는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 의회가 정책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어느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는지와 별개로 한미 동맹은 강화돼야 하고 통상교섭채널 확보가 핵심적인 대외정책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선택하든 다자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로 회귀하든 당분간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과 동시에 국회도 미국 의회와 대화와 협력 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한다"며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직무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 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지위고하 막론하고 비리·부패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적,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더욱이 검찰권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 해선 안 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매우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윤 총장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검찰총장이 자신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검사의 비리, 부폐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윤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에 충성하고 검찰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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