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다주택 해소라는 당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주택 처분을 주문했다. /이새롬 기자

16명 여전히 다주택자…민주당 윤리감찰단 "처분 계속 논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이 없을 경우 향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9일 제1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은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달 31일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다.

남은 16명의 의원들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구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다주택자 2명도 나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나, 그럼에도 신속한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은 늦어도 내년 1/4분기(3월 말) 이내에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당대표가 서신을 보내 협조를 재차 요청하였으며, 사실상 처분이 곤란해 보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분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기초자치단체장(전체 226명 중 당 소속 154명)과 광역의회의원(전체 824명 중 당 소속 643명), 기초의회의원(전체 2927명 중 당 소속 1598명)에 대하여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1/4분기(3월 말) 이내에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다주택 처분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다주택 해소라는 당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윤리감찰단을 통해 신속히 감찰을 실시하여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후,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연말까지 마쳐줄 것도 권고했다.

민주당은 다주택 해소 추진과 관련해 17개 시·도당에 당대표 명의의 공문을 발송, 이후에도 다주택 해소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