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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선이 3일 0시(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매울 클 전망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선 결과 따라 대북정책 변화 전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의 시선이 미국 대선에 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새 수반을 뽑는 선거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다. 큰 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비교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당선 이후 이른 시일 내에 북미 협상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북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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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한반도 문제를 놓고 시각차가 크다. 따라서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전망이다. /AP.뉴시스 |
물론 현재까지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해온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선이 된다면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전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을 두고 '폭력배'라고 칭한 바이든 후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평가하며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북 접근 방식을 지우고 '바이든식'으로 대북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상 차원의 결단을 통한 '톱 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무 협상을 단계별로 밟아나가며 정상 간 합의를 도출하는 '바텀 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찌 됐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미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전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것으로 보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 무력을 과시한 바 있다.
미국 대선 국면에서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변함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