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만간 1주택자 될 예정"…시민단체 "靑 개선 의지 없어"[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다주택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뒷말이 나온다. 다주택 처분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차관급 12명을 대폭 교체했다. 이번 인사에선 청와대 출신 인사가 다수 중용됐다. 특히 다주택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났던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승진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논현동과 세종시에 각각 집을 갖고 있었던 윤 차관은 주택 2채 가운데 1채를 매각했다. 경기 과천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박 차관은 나머지 1주택을 매각하는 중이며 ,12월 중으로 등기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주택 매각 권고를 받고도 처분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 7월 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이 더뎌 공분이 거셌다. 논란에 휩싸인 일부 참모들과 함께 교체되자, 사실상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청와대의 강한 의지는 '다주택자' 여부가 청와대 인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모양새였다. 지난 8월 임명된 청와대 정무수석·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3명 모두 올해 초 재신신고 기준상 다주택자가 아니었다. 같은 달 차관급 교체 인사 9명 모두 1주택자였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며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는 다주택자가 일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2주택을 가지신 몇 분이 계셨는데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가 이뤄졌다"며 추후 모두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주택 대상자와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일각에선 '선(先) 임명 후(後) 처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국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먼저 임명하고 매각하라는 태도를 보면, 청와대는 다주택 논란에 심각성을 모르고 개혁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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