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청년·여성 내걸고 재산세 감면 만지작…'이낙연표' 부동산 정책 시동
입력: 2020.11.01 00:01 / 수정: 2020.11.01 00:01
새로운 접근을 예고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이 대표의 인사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새롬 기자
'새로운 접근'을 예고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이 대표의 인사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새롬 기자

文 정부 정책과 차별화 꾀하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취임 60일을 넘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해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로 전·월세난 해소 방안을 찾고, 중장기적으로 새 의제를 제시하는 '패러다임 전환'까지 꾀한다는 의도다. 청와대·정부 이견에도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로 크게 늘리는 카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주도해 11월 5일 발족하는 당 '미래주거추진단(단장 진선미)'에는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 대표가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주거정책 3원칙(희망·안심·책임)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가 중심이 돼 정책안을 마련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임위별 당내 의견을 모으고, 당사자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에 "미래주거추진단에서 미래 수요층인 청년층과 여성층에 대한 주택정책이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생애주기별로 내 집 마련을 못한 무주택자와 취약계층 주거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안심'시켜나간다는 게 큰 틀의 방향이다.

청년 주거복지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측은 <더팩트>에 "미래주거추진단 참여를 논의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또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는 '책임'을 물어 1주택자와의 세 부담 차별화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 정책을 계승했다.

주목할 점은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대목이다. 당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 대상 감면' 방안을 강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난 수도권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의도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최근 시행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볼 때까지 유보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의견이 엇갈리면서 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 일정도 연기됐다. 이에 대해 "며칠 안에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간에 논의를 한참 진행 중이고 의견조율 중"이라고 했다.

정책 경쟁 중인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도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정책 경쟁 중인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도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공동취재단

대권 경쟁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책 견제도 이 대표가 '차별화 노선' 작업에 착수한 배경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 대표와) 의견이 약간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자신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기본주택' 확대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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