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다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종배 "임대차 3법 탓에 국민 '전세난민' 전락하는데 대통령은 '동문서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전셋값 안정 자신이 있다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다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한다면서 계속 내놓은 대책 결과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 아파트값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종부세·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늘 강조하지만,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는 수단이지 그렇게 아무 데나 정책적으로 쓰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그 세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이 없는 소위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면서 세금을 자꾸 올리다 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가 냉정하게 그간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시인하고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이 내놓은 부동산 해법은 기가 막힌다"며 "국민은 이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3법 탓에 '전세난민'으로 전락하는데,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으로 전세대란을 극복하겠다고 주장한다. 국민은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외에는 길이 없다. 특검만이 의혹을 풀 길"이라며 "여당이 국민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는 것도 여당의 몫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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