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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만큼이나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1차 TV 토론 당시. /AP.뉴시스 |
다음 날 가능할까? '우편투표'·'트럼프 불복' 변수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3일)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 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승자만큼이나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초로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방역, 우편투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선거결과 발표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1930년 TV 보급화 이후 방송사에서 시작된 선거 결과 발표는 보통 당일 승자가 결정됐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선거날 11월 8일 윤곽이 드러났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선거 당일 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축하 전화했다. 이에 트럼프 후보는 승리 선언을 한 바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득표율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선거 다음날 승자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다. 선거불복 사태가 나온다면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경우 한달 이상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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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선 8천만 미국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한 남성이 지난 19일 우편투표 신청 용지를 무인신청함에 투입하는 모습. /AP.뉴시스 |
◆높은 우편투표 비중으로 '지연' 가능성
미국은 전체 득표수와 상관없이 각주마다 할당된 선거인단 총 535명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승부가 끝난다. 공화-민주의 양당제 상황에선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 승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는 결과 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대부분 주는 3일 선거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몇몇 주들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특히 경합주 중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주 등은 뒤처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트 퍼슬리 스탠포드 법학과 교수도 ABC뉴스에 "캘리포니아(민주)나 텍사스(공화)같이 색이 뚜렷한 주는 문제가 없겠지만, 득표 차가 얼마 나지 않는 경합주에서 사전선거와 우편투표로 인해 당일 집계와 우편 집계상 차이가 있어 결과가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도 우편투표 시스템이 있었지만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개표하는데 큰 어려움도 없었다. 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선 8천만 미국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16년 선거의 두배 규모이고 미국 유권자의 1/3에 해당된다.
우편투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조작을 의심하면서 미국 '우편 서비스'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주지사들이 전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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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프레스콧의 프레스콧 공항에서 선거 유세 연설을 한 뒤 춤추는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 |
◆선거 결과 대법원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투표 비중이 높고, 우편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직접 사전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현장 투표 결과만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승리를 선언한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대선 결과는 결국 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지명한 이유도 그 배경과 연관이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우편투표 집계가 빠르게 마무리 돼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결과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소송할 가능성도 점춰진다.
이 경우 미국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0년 대선 결과가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 민주당 후보인 엘고어(266)와 부시 대통령(271)의 선거인단 차이는 불과 5명 차이였는데, 플로리다주(25)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수백 표가 무효처리 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공화당과 이견을 보이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조지 W. 부시가 앨고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대법원 판결까지 한달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생기면 한달 넘게 선거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