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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문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
예산안 설명 및 국난 극복·공수처 출범 등 당부 예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방문하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 취임 후 시정연설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7년 6월12일(일자리 추경 예산안) △2017년 11월1일(2018년도 예산안) △2018년 11월1일(2019년도 예산안) △2019년 10월22일(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가장 최근 국회를 방문했을 때는 지난 7월16일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를 당부하는 개원 연설을 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약 4개월 만이며 대통령 취임 선서와 코로나19 관련 여야 4당 대표 회동을 포함하면 이번이 8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우리나라는 방역 성공을 기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켜 위기에 강한 나라를 굳건히 해나갈 것인지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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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취지와 확장 재정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 취지와 확장 재정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투자 21조3000억 원(지방비 및 민자 포함 시 총 32조5000억 원) △청년 및 공공부문 2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8조6000억 원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20조7000억 원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46조9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 대응하는 대책과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어려움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국난 극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양극화와 저출산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협치를 당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다음 달까지 신속히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 최근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수도 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의지를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