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권침해 비판에 외교부 "영사 재량사항"
입력: 2020.10.27 14:59 / 수정: 2020.10.27 15:04
유승준 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비자 발급불허 발언에 인권침해라고 비판한 가운데, 외교부는 외교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맞받아쳤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유승준 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비자 발급불허 발언에 '인권침해'라고 비판한 가운데, 외교부는 "외교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맞받아쳤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강경화 "비자 발급 불허" vs 유승준 "인권침해"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유승준 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비자 발급불허 발언에 '인권침해'라고 비판한 가운데, 외교부는 "외교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맞받아쳤다.

27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외교부가 유 씨에 대해 무기한 입국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강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입장문을 내고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당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비자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상황을 감안해서 발급하게 되는 재량사항"이라며 "비자신청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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