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청와대 제공

文 '등판론' 제기 속 '논란 키운다' 관측도…靑 '침묵'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등판론이 제기된다. 법무부와 검찰청 수장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것을 두고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정면 비판하는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이에 맞서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 접대 등 비위 의혹 등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대에 대한 반감이 곪을 대로 곪았다 터진 모습이다.

두 수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직후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을 둘러싼 신경전부터 지난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 굵직한 사안마다 파열음을 냈다. 그러다 지난 19일 추 장관이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두 사람의 간극은 더욱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여당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청와대까지 말을 보태는 일이 필요할까"라고 되물으면서 말을 아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세정 기자

다만 윤 총장이 국감에서 지난 4월 총선 이후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켜라"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고 언급한 것은 청와대로서는 난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윤 총장이 직접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라고 했던 청와대의 견해와 맞서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갈등을 조정하거나 누구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정미·오신환 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

장예찬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국민이 보기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싸움을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해결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라며 "(윤 장관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다툼을 국민이 계속 지켜보게 해서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어떤 선택이든 '칼'을 빼 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추 장관을 경질하게 되면 검찰개혁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부당성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된다. 또한 윤 총장을 내친다면 정치적 파장과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임기를 지키라'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어버리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준다면 갈등과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는 데다 지휘체계상 법무부 내부의 문제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장관으로서 (갈등을) 풀고,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