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경제·외교정책을 비판한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한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부동산 정책, 투기 근절·실수요자 보호 목표 실현 노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3일 경제·외교정책을 비판한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한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고견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범한 30대 가장으로 알려진 진인(塵人) 조은산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청원인은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며 국정운영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이 청원은 43만9611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비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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