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 공정성·전문성 기반 수사체계 확립" 당부
입력: 2020.10.21 18:36 / 수정: 2020.10.21 18:36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협력하면 자치경찰제 머지않아 실시될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수사경찰들만의 조직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면서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 "안보 수사 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활동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와 인명구조 활동 등 경찰의 사회 공헌을 언급하며 격려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자 검거 및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집중 점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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