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특검' 거부하고 '공수처 출범' 속도 내는 민주당의 속내
입력: 2020.10.21 05:00 / 수정: 2020.10.21 05:00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검찰 조사로 충분하다며 거부한 상황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검찰 조사로 충분하다며 거부한 상황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 /이새롬 기자

재보궐 전 터진 '옵티머스·라임 사태' 주시…"일단 공수처 먼저"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야당을 압박하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 인사가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정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 선거 등 대비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후 출범,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실시,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 임명 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검찰 수사로 충분한 상황이고, 공수처장 추천위원부터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출범할 의지가 있다면 추천위원부터 추천하라"면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을 낸다면 병합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협상 여지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본인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 끌기용 전술"이라며 "특검 주장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 내용에 대해 "필수조항을 삭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다.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공수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등도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던 공수처의 기능은 쏙쏙 빼버린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고, 식물 공수처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재보궐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 /이새롬 기자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재보궐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 /이새롬 기자

신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고위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식물 공수처 법안을 철회하고 특검 주장 대신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협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다. 오는 26일까지 추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공수처 출범으로 이번 사태를 정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고민하는 건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판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검을 실시하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3~4개월간 이슈를 모을 것"이라며 "내년 4월이면 재보선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이낙연 대표에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 사태가 모든 이슈를 모으는 건 악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출범할 가능성이 많다"며 "공수처 출범이 느려지면 문 정부 검찰개혁이 좌초될 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게 치명타다. 지금 공수처를 설치한 다음에 검찰에 대해 강력한 개혁의 정점을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특검 아니고선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사태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특검 아니고선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사태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통화에서 "공수처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더 중요하다"며 "이대로 하거나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간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야당의 협상력이나 대여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특검과 바꿀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도 특검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될 전망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통화에서 "공수처를 빨리 하기 위해 서로 주고 받아서 특검을 수용해 나아가는 게 바른 길"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말 나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평론가도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어떻게 명분을 가질 수 있을까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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