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김봉현 '옥중편지' 후폭풍…여 "공수처" vs 야 "특검"
입력: 2020.10.20 05:00 / 수정: 2020.10.20 05:00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을 정식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지켜보자며 공수처 출범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이새롬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을 정식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지켜보자며 공수처 출범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이새롬 기자

라임·옵티머스 정치공방 셈법 결론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건에 검찰·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를 계기로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 실세가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방어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야권에 의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반면 야당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엄포를 놨다. '옵티머스' 정국이 길어질수록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여당 부담도 적지 않아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면서 동시에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을 언급하며 검찰을 향해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공수처 설치 및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26일까지) 야당 몫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을 원내에서 준비해달라"며 공수처법 모법 개정 추진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 옥중서신 공개로 검찰이 여권 인사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져 공수처 설치 명분이 더 쌓였다고 보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 전 회장 옥중 서신에 전관 출신 변호사 선임으로 수사 진척이 더딘 점, 야당 출신 의원 비위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이 담겼다며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의 비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짓 사건을 통해서 표적 수사하고 정치적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찰의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울고검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그는 또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 모 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며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이후 연말 정기국회 주도권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 주호영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국정감사 이후 연말 정기국회 주도권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 주호영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반면 야당은 민주당에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 공식적으로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의한다"며 "정부·여당도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를 한다는 데 협조할 자세라면 이 당(국민의힘)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들이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를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며, 김 전 회장 서신 논란 등 정쟁이 지속되고 있으니 독립적인 기구인 특검으로 확실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논리다. 아직 출범 전인 공수처는 조사에 착수하려면 몇 달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에 맡겨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이 사건들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습을 국민이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이 입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길게보면 6개월 1년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 시간 끌기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고, 검찰, 정부 관계자 다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로, 경찰·검사·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한 기관으로서 수사하는 특검 제도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특검의 경우 60일 이내(30일까지 한 차례 연장 가능)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정치권에선 '라임 옵티머스' 정국이 길게 지속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므로 여당이 특검 수용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검찰, 여야 정치권이 얽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 상황이다. 민주당이 더 이상 논란만 제기할 게 아니라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며 "동시에 검찰 향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야당도 공수처 출범을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권의) 공수처와 특검 주장 공통점은 현 검찰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현 제도를 못 믿는데 다른 제도를 도입하면 믿을 수 있겠나. 두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제도에 대한 불신이 선별적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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