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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 북측에 통지문 또는 연락선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재무장화 가능성 제기…전문가 "北 위협 가능성은 적어"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다음 달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 북측에 통지문 또는 연락선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견학 재개는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만,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있어 남북 통신선이 차단된 현재 상황에서 재개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4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선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비치했으며 시설, 차량 정기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견학과정에서 발열 점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침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올 초부터 코로나19 차단을 목적으로 국경을 봉쇄하는 등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 7월 개성에 재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치국 비상 확대회의를 긴급 소집,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특별 경계령을 내리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어 판문점에 우리 국민이 방문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통일부는 이날 이에 대해 "현재 판문점에서 남북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를 하고 있다"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데 안전문제를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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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판문점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게 되면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다시 무장화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난 모습. /AP.뉴시스 |
현재 판문점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비무장화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이 판문점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게 되면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다시 무장화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군 총참모부가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재무장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서 적대시 정책은 철회됐지만, 남북 간 군사통신선은 막혀 있는 상황이다.
판문점 견학을 재개한다는 통일부의 방침에 야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가 최악이며, 민심의 분노는 치오르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을 내달부터 재개하겠다고 한다"며 "왜 민심에 역주행만 거듭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헌법 전문부터 다시 읽고 국정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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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는 판문점에서 북한이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북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측 경비군인들이 판문각을 나와 근무지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다만, 전문가는 판문점에서 북한이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문점에서의 군사행동은 '정전협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이 매듭이 되지 않았고, 북한의 열병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에서 우리 관광객을 위협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방문한다면 철저한 안전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 판문점 견학은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고 우리 쪽에서 투어를 하기 때문에 북한군과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과한 만큼 상황을 악화시키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