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를 약 1년 만에 마무리했다.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번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자들의 조직적 은폐, 감사 방해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법정시한 훌쩍 넘긴 감사보고서…6일간 마라톤 심의 끝 결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를 감사 착수 약 1년 만인 19일 마무리했다. 결과는 내일(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 7일부터 역대 최장 기간인 엿새간(7·8·12·13·16·19일) 심의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의결된 보고서는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꾸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후속 작업을 거친 뒤 내일 오후 2시쯤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법에는 국회가 요청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로 감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5개월 내에는 보고해야 한다(국회법 제127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감사자들의 비협조와 거짓말, 외압 논란 끝에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뒤늦게 결과가 나오게 돼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만약 감사원이 월성1호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결론 내고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야당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오전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6명을 주요 처분 대상에 포함했으며, 이들에게 추석 전 문책 등 처분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실상의 최후 변론 기회가 줬다"며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놓고 이날 다시 한번 의결을 시도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이번 감사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관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묻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현재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문안이 작성 중이고, 문안이 심의·의결된 후 국회 보고 등의 공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결과 보고서 공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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