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최 의원. /남윤호 기자

최기상 "유흥접객업소 강력범죄, 관련 부처·지자체 관심 필요"

[더팩트｜문혜현 기자] 지난해 '버닝썬 사태' 등으로 유흥접객업소 내 강력범죄가 주목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살인·강간 등 유흥접객업소 강력범죄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2015년 2119건에서 2019년 423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강력범죄 1만5340건에는 살인 66건, 살인미수 172건, 강도 331건, 강간 1605건, 강제추행 등 1만2913건, 방화 253건이 포함된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는 1만4518건으로, 월평균 240건 이상 발생했다.

또 지난해 장소별 강력범죄 현황을 비교하면 유흥접객업소(15.9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노상(14.85%),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14.7%), 숙박업소 및 목욕탕(11.64%), 단독주택(10.29%) 순으로 이어졌다.

성폭력 범죄는 전체 2만3537건 중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4072건(17.3%)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흥접객업소 강력범죄 중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상 의원실 제공

이에 최 의원은 "유흥접객업소의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유흥산업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운영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면서도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소 측에만 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그간 사회적으로 범죄의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성폭력은 피해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라며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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