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세대란 관련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 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수도권 전세난 본격 대응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임대차 보호 3법' 등 여파로 전세대란 현상이 심화한 것과 관련해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수도권 전세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라며 "당장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한 현장 점검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집을 처음으로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부동산 3원칙'을 언급한 뒤 "생애 첫 주택는 살만한 집을 원하고 주택 보유자도 더 나은 집을 갖고자 한다. 고급화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예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드리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라임자산운용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서신이 공개된 가운데 검찰 수사농단에 초점을 맞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바위와 야당 정치인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병행해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금융사기 사건 뒤에 감춰진 일부 검사 집단의 비리와 표적 짜맞추기 의혹은 충격 그 자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비위와 공작 수사 의혹도 철저 수사해서 단죄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수사농단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1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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