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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 코이카 원조 사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19개 국 대상 20개 원조 사업이 추진도 못 하거나 시작하자마자 무산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김영주 "수원국 책임으로 전가 … 사업 계획부터 문제"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시작도 못하고 취소되는 등 원조(援助)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 코이카 원조 사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19개 국 대상 20개 원조 사업이 추진도 못 하거나 시작하자마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취소된 사업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총 19개 국과 중소기업 역량강화, 선관위 역량강화, 첨단 아프리카센터 운영지원,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 구축 등 총 20개 사업이다.
대부분 수원국의 준비 지연, 수원국의 역량 미비, 정세 불안, 중복사업 우려, 수원국 태세 미흡, 현지 상황 및 정책 변화 등으로 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된 20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초기 사업비가 지출됐다. 파키스탄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270만 원, 과테말라 수자원오염측정연구소 설립을 통한 환경역량강화사업 2240만 원, 카자흐스탄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6억7100만 원, 스리랑카 폐기물 소각 플랜트 건립 사업 2억8500만 원, 페루 해양기후 관측 역량 강화사업 5600만 원, 에콰도르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창업지원 사업이 11억 원 등 약 21억 원이 초기 사업비로 지출됐다.
초기 사업비로 지출된 21억 원 중 7억9500만 원은 회수됐으며, 나머지 13억40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출장경비, 사전조사 실시, 용역경비, 자문료 등으로 초기사업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은 "코이카는 수원국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지만, 사업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자금이 적시적소에 지원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지속적인 사업 취소는 수원국과의 외교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여국의 위상에도 흠집이 날 수 있어 사업 초기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