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지시했다./청와대 제공

국민의힘 "검찰 수사 눈가리고 아웅" vs 민주당 "권력형 게이트 아냐"

[더팩트ㅣ김명승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금융 당국과 검찰 등의 조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 원, 피해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여억 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사건이다.

라임·옵티머스 두 회사 모두 금융 당국과 검찰 등의 조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형 게이트인 만큼 등장 인물들도 화려하다. 라임의 경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대표 등 회사 관계자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이 전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강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 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 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로비의 핵심 내용이다.

옵티머스는 규모나 인물에서 훨씬 다채롭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윤석호 이사 등 회사 관계자와 윤 이사의 배우자인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금융 당국과 검찰 조사 무마를 맡았다.

이헌재 전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은 고문단이 되어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뒷배 역할을 했다는 게 로비의 큰 줄기다. 게이트라는 말에 걸맞게 곁가지도 부지기 수다.

4500억 원어치의 편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부터, 이를 사들인 공공기관, 부인과 자녀 이름으로 5억을 가입한 장관도 있다. 여기에 1억 원을 넣은 여권 국회의원과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과 같이 근무한 검찰 수사관, 연루된 각 기관들의 실무자까지 캐면 캘수록 규모는 커질 것이 불보듯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주요 공방으로 떠오른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 배정한 기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라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고까지 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자료는 보존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현 상황이 녹녹하지 않으며, 미칠 파장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불똥이 튀었다. 법무부는 옵티머스 수사팀에 특수통 검사 5명을 파견했다.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4명을 추가 차출해 총 18명의 검사로 꾸며진 매머드 수사팀이 탄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라"는 의견에 소극적이었던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는 굴욕이었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오해" "허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혹 자체를 부인한데 이어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가 제출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는 "대검을 진원으로 한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보도는 잘못됐다. 문건에 실명은 거론돼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가짜 문서였다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정치권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검찰 수사팀에 대한 의구심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한 지시에 회의감을 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상황이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이 철저한 수사 진행을 보장할 수 있나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수없이 내세웠지만 검찰개혁이 검찰의 무력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검찰개혁이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 수사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면 검찰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4명을 추가 차출해 총 18명의 검사로 꾸며진 매머드 수사팀이 탄생했다. /그래픽=김세정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은 금융사기 사건일 뿐 정관계가 얽힌 청탁·유착 사건, 이른바 '게이트'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그냥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검찰총장의 손발은 잘리고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지금 검찰에는 여권 관계자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결심하지 못한다면, 이 권력형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특검에 의해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여론도 돌아섰다.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4.3%포인트 내려간 31.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올라 30.2%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라임은 1조6천억원, 옵티머스는 5천억원 가량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 사건"이라며 "수개월 전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14일 논평에서 "펀드 사기 수사를 무마하고자 여권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거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문건의 진위나 실행 여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팀 대규모 증원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잘 진행될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 법조인은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침을 내리셨지만 과연 검찰 수사 상황이 대통령 말씀과 같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 인력 보강도 이미 늦었고 부족한 조치인 만큼 검찰총장 산하 특별수사단 혹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뒤늦은 검찰의 수사 착수와 이에 따른 수사 결과를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검사 도입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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