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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부 장관이 예정된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현안 관련해 이상 기류를 보였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회의(SCM)를 하고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
제52차 SCM 회의 한미 전작권·방위비 분담금 곳곳 이상 징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14일(현지 시각)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열기로 한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현안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52차 SCM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미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질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다. 에스퍼 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현안에 대한 충돌 징후는 모두발언에서도 감지됐다.
서 장관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길을 만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미 전작권 전환 추진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절차가 지연됐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를 목표로 하는 만큼 검증 지연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종료 후 합의문 성격의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번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담겼던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도 빠졌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