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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관련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실종 첫날은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해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이새롬 기자 |
北피격 공무원 형 증인 채택 놓고 시작부터 충돌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7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한 국방위원회는 연평도 공무원 이모 씨 북한 피격 사건을 중심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이모 씨 실종) 첫날은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오전 국감에서 야당은 군 당국의 피격 공무원 사건 대처가 미흡했다며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 우발적 실수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가 쟁점"이라며 "국제상선 통신망은 일종의 음성 단톡(단체대화)방인데 호출하면 (북한 포함) 주변 배들은 들린다. 북한은 쉽게 말하면 씹고(무시)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이 실종된) 월요일 북에 갈 가능성이 있으니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해달라'고 북에 당연히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해 탐색 작전을 하면서 북쪽으로 가리라 생각을 못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월요일 최초 보고 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실무진에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받았다"며 "첫날은 (월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재차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공무원 실종 당시 사용한 부유물과 구명조끼, 채무 상황 등을 종합해 '월북 시도'를 했다고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답변에 하 의원은 "어떻게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람이 실무자 중에 아무도 없었는지 놀라운 사실"이라며 "(화요일에 북쪽에 있는 걸 알게 됐다면) 북한이 통신망을 통해 들으니 협조하거나 인계하라는 말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망 협조 요청을)군도 안 하고 해경도 안 하고 우리는 입 막고 있었다. 이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직무유기다.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야당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요구를 여당이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차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군이 언론에 공개한 부분을 말했는데 이를 꼭 야당이 국가기밀을 흘린 것처럼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국방부 대처가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첩보자산 보호 등을 위해 논쟁을 최소화하자고 막아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 쟁점은 월북 여부, 사살 후 시신 태웠는지 여부,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했는지 여부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군은 가용한 모든 자산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고 적시에 보고했다. 국방부가 이번 사건에 대체로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며 "군이 첩보와 정보 보고 과정에서 잘못했다면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논쟁은 국방위에서 최소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서 장관은 또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과 관련해 북측이 열병식 행사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창건 기념일 관련 북한 동향에 대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예년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열병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방위는 피살 공무원 형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이 손편지를 통해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여당이) 한 명도 증인·참고인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1야당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에 "지금이라도 정회해 의견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야당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 말을 들어보니 협의 진척이 없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사임 선언해 불참한) 한 간사와 통화해 협의해달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민 위원장이 추후 협의를 통해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자고 조율에 나섰고,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도 "다음 주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오늘부터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하며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