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 나는 육아휴직 사용 클래스
입력: 2020.10.06 17:45 / 수정: 2020.10.06 17:45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무직의 지난 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무직의 지난 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공무원, 공무직보다 육아휴직 사용률 '173%' 높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공무직(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무직의 지난 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9년 현재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총원 대비 2.6%로 7.2%인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률이 1.4%로 가장 낮았으며, 세종시가 1.5%, 부산과 인천이 1.7%로 저조했다.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제주 6.5%, 광주 4.5%, 전남 3.6%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육아휴직 격차가 공무직과 공무원의 연령 차이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직의 평균 연령을 함께 조사했다. 하지만 전체 공무직의 평균연령은 45.4세로 41.8세인 전체 지방공무원보다 9% 높을 뿐이지만, 공무원은 공무직보다 육아휴직을 173% 더 사용하고 있었다.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공무직의 평균 연령은 48.2세로 공무원보다 12% 높은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직에 비해 503%나 높았다. 세종시도 공무직-공무원의 연령 격차는 14%였지만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33%가 높았다.

연령이 육아휴직 사용의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점은 서울시와 경기도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에서도 확인됐다. 서울과 공무직 평균 연령이 48.2세로 똑같은 경기도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은 3.2%로 서울보다 2.3배 높았다.

마찬가지로 울산은 공무직 평균 연령이 48.6세로 서울보다 높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은 서울 1.4%보다 높은 2.1%였다. 제주도 공무직의 평균 연령은 43.9세로 44.0세인 강원도와 거의 같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의 강원도의 1.8%에 비해 3.4배나 높은 6.2%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직의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직의 고령이 원인이 아니라 근무환경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직장 내 모성보호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가 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0% 초반에 머물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돼 현재 전국 평균 1.1%를 넘었다. 하지만 공무직의 경우에는 광주와 제주만 0.5%를 넘고 있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0.1~0.2% 수준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0.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공무직에게 육아휴직이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후에도 차별 해소가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육아휴직은 공무원의 특권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과 남녀 고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다.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근절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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