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적극 보호…중기·벤처 희망 키우겠다"[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며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해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며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다"라면서 "정부는 우리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 집중 육성 △혁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산업 생태계 발전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 벤처, 소상공인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쉼 없이 달려왔다"라며 "디지털 경제 대전환과 제2벤처 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육성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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