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성희롱 사건으로 해촉[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품위손상 등으로 해촉된 자문위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위촉된 18~19기 자문위원 중 해촉된 자문위원이 10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불성실로 해촉된 자문위원은 18기 603명, 19기 474명 등 1077명이며, 품위손상으로 해촉된 자문위원은 18기 1명, 19기 2명 등 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위촉돼 2021년 8월말까지 활동하는 19기 자문위원 중 2명은 성희롱에 따른 품위손상으로 해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고성군협의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협의회 행사에서 여성위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2019년 8월 검찰 기소됐고, 같은 해 9월 자문위원에서 해촉됐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은 해외에서도 발생했다. 북유럽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B씨는 협의회 행사에서 여성위원에게 "화장 한 번 벗겨보고 싶다", "가슴 밖에 보이지 않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2월 해촉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위촉된 18기 자문위원 C씨는 SNS를 통해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합성사진을 유포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사유로 해촉됐다.
이밖에 18~19기 자문위원 중 1464명(18기 990명, 19기 474명)이 사직하고, 86명(18기 58명, 19기 28명)이 퇴직하는 등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의 직무수행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기수마다 19,000명 안팎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헌법기관에서 활동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천여명이 넘는 평통자문위원이 직무불성실이나 품위손상으로 물러난다면 헌법기관인 평통의 권위와 신뢰도 그만큼 추락하는 것"이라며 "평통자문위원 위촉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위촉 후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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