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의 진원지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이새롬·남윤호 기자

'추미애', '공무원 피살', '코로나19' 등 여야 충돌 사안 수두룩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1대 국회가 오는 7일부터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기존에 비해 대폭 축소해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26일까지 20일간(겸임 상임위는 이후 진행) 각 상임위원회에서 6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코로나19 대응' 등 여야가 충돌할 사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상임위 곳곳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국감 직전 공무원 피격 사건,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자유여행 등의 이슈가 불거진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처음으로 재외공관 국감을 취소한 대신 해당 사안을 놓고 국회에서 집중적인 여야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대북 굴종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요트 구매를 위한 미국 출국 등의 사안을 놓고 집중적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국방위원회에서도 군 경계 실패와 대응 등을 놓고 여야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SI(특수정보)를 들어내기도 하고 왜곡도 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애초에 상부로부터 사살 명령을 받고 사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북한이 부인하자 다시 사살이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정보를 왜곡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한 이야기마저 부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니 7개 거짓말이 동원되는 그런 말이 생각나는 사건"이라고 국감에서 공세를 예고했다.

지난해 '조국 국감'으로 치러졌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타깃이 된 '추미애 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당사자와 정부여당은 야당의 관련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군으로 연락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 국감에선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사장과의 비밀회동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중요 사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 내고 흐지부지 깔아뭉갠다"며 "추 장관 아들 사건은 (사실상) 본인이 결정했다. 항고가 남았지만 검찰에서 제대로 안 하면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명백히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목전에 둔 5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이번 국감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코로나19 대응'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 제공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올해 네 차례 긴급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정책위에서 337개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조사해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 친여성향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과 직·간접 인연이 있는 인사 등의 친문 코드 인사 사례를 발표했다"며 "46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가 코드 인사로 의심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낙하산 인사로 내부반발 논란이 있는데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고, 자질 없는 인사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기간 열린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정부의 경찰 차 벽 대응이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차 벽을 세운 것을 '재인산성'에 빗대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선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방어막을 친 상황에서 국감에서도 해당 사안과 한글날(10월 9일) 집회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코로나19 방역 및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160조 혈세 투입 '한국판 뉴딜' △'카카오 들어와' 문자로 촉발된 정부여당의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 △사모펀드 사태 및 뉴딜 펀드 조성 논란 등도 각 상임위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이번 국감에서 들춰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상대가 정쟁을 시도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며 "정부는 의원들의 잘못된 주장은 의연하게 시정하되 잘못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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