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코드 인사 의심자가 46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제공

337개 공공기관 임원 2727명 전수조사 결과 17%가 낙하산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종배 정책위의장)가 5일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에 만연한 코드 인사 의심 사례를 조사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친문 코드 인사 의심사례'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가 9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코드 인사 의심자가 46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108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돼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친문 코드 인사 기관장이 포진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낙하산 코드 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과반이 넘는 13곳(52%)의 기관장이 코드 인사로 분류돼 문재인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마저 '내 사람' 일자리로 여기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국토위 소관 25개 공공기관 234명 중 78명(33.3%) △정무위 소관 40개 공공기관 220명 중 57명(25.9%) △기재위 소관 4개 공공기관 32명 중 7명(21.8%) △산중위 소관 55개 공공기관 557명 중 115명(20.6%)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다.

기관장 및 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들이 '보은용 나눠 먹기 인사'의 특혜를 받고 주요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등이며 이훈 전 의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기는 끝났으나 여전히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다.

21대 총선 민주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출신들도 주요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했는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민주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을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기용해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마인드 실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 법인, 협회 등까지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자질 없는 인사들의 경우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잘못한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겠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마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용을 막아내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