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대책도 마련해야"[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정부를 향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정부 예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어떤 대책을 하는지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법들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며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노동관계 등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노동관계를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경제 3법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개천절 일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대비해 정부가 광화문 사거리에 (경찰 버스로 이뤄진) 새 산성을 쌓아 광화문 광장을 봉쇄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이 두려워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 (광화문) 한복판을 무슨 요새화하는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 할 망정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부가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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