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밥상 논제로 △39년 만의 여당 상임위 독식 및 독단적 국회 운영 △23번의 대책에도 폭등한 부동산 가격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특혜·위법 의혹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총살과 시신 훼손 사건을 꼽았다. 배 대변인이 이날 오후 취재진과 인터뷰 하는 모습. /국회=이새롬 기자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추석을 맞았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정치권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이는 어김없이 '추석 밥상 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 국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혹은 소규모로 만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회에 대한 관심은 평소만큼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는 정당의 '입', 대변인을 통해 이번 '추석 밥상 민심'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여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이 '정치 시계' 거꾸로 돌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32년 만의 상임위원회 독식 등 여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 '23번의 대책에도 폭등한 부동산 가격',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특혜·위법 의혹',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총살과 시신 훼손 사건' 등을 21대 국회 초반을 뒤흔든 핵심 이슈로 뽑고 싶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초선,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추석 밥상 논제 몇 가지를 뽑아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치권과 민심을 요동치게 한 해당 사건들은 아직 진행형이다.

◆21대 국회 초반 뒤흔든 '與 독주 및 특혜-부동산-북한'

배 대변인은 "21대 국회 초반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룰을 깨고 다수의 힘을 활용해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결과적으로 32년 만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부동산 입법과 23번의 대책은 가격 상승 및 전세매물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최근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대량해고 논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 부동산 투기 및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특혜·위법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여기에 임기 내내 남북평화를 외친 정권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이들 사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치'는 요원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툼의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치가 더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여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이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대놓고 야당을 무시하면서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비난과 선동이 판치고 있다.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어 갈등과 분열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한 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시켜 정은경 청장의 권한을 확대한 것을 뽑았다. 반면 실정과 관련해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지목했다. /이새롬 기자

그렇다면 배 대변인의 눈에 비친 문재인 정권은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 현 정권의 가장 잘한 부분과 가장 못 한 부분을 한 가지씩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제실패, 외교참사, 안보불능, 방역실패, 재정만능주의 등 문제가 굉장히 많은 정권에서 잘한 부분을 꼽자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시켜 정은경 청장의 권한을 좀 더 확대한 것"이라며 "8월 중순 정부가 정 청장의 읍소에 귀 기울여 외식·여행·영화 쿠폰을 뿌리지 않고, 임시공휴일(8월 17일)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추석 때 고향을 가지 말라고 하는 우울한 상황이 생기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못 한 부분은 국정 운영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해 통법부를 만들었고, 권력에 대한 수사는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가 됐다. 여권 인사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기약 없이 지연만 되고 있다.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독주 속 제1야당 국민의힘은 쇄신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위원장 김종인)로 운영되면서 당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바꾸고, 당명까지 바꿨다. 이런 부분이 추석 때 국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궁금했다.

배 대변인은 "제일 주목하실 키워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기득권층을 대변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일신하는 과정에 있다. 포용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등 진보정당에서 볼 법한 내용을 다수 담아 외연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 삼권분립·법치주의 훼손" 심각

배 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 41%라는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는 대패였다. 지금의 변화 과정에 다소 불만이 있으신 지지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외연을 확장해서 집권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는 점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지금 정권은 비토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들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도, 지난달 광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도,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해 관철한 것도, 전국정당으로서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서 외연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과정들과 일련의 노력을 본 국민이 국민의힘을 좋게 평가해주시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협치에 대한 국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여당이 앞으로도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길 바라고,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우분투' 발언 실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4차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가 우려와 달리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4차 추경안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국란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정기국회라는 장정(長征)의 협치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여당은 앞으로도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길 바라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우분투'(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의 정치 실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거대 담론이나 책상에서나 다뤄질 법한 이론보다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겪는 작은 불편, 불안, 걱정을 해소하는 '체감형 국정감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실, 환경, 시설물 등 교육 정책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학교 신설 등 정책적 이슈도 함께 다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배 대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매우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 걱정이 매우 크다"라며 "힘든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항상 함께하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올해에도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구? 1970년 인천에서 출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1997년 정무1장관실 장관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국회 부대변인,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중구·강화·옹진에 출마해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서 인천의 유일한 보수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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