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라는 허상을 좇으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문재인 정권은 이번 총격 피살을 '월북'이라 규정하고 싶을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라는 허상을 좇으면서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왜 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숭고한 생명이 우리 정부에게 계륵 같은 취급을 받았는지 실마리가 풀리는 듯하다. 바로 종전선언"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비난을 무릅쓰고 종전선언을 수정 없이 밀어 붙인 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파죽지세로 몰아가는 점, 우리 외교라인 핵심들이 미국 워싱턴에 종전선언을 인준 받으려 앞 다투어 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종전선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번 총격 피살 사건을 애써 '월북'이라고 규정하며 외면하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그토록 열망하는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미회담, 즉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며 "정부가 북한과 조율해 북한 측의 사과와 우리 측의 곧 이은 답례 등 매끄러운 시나리오를 이어간다는 추측도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배 대변인은 10월 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그는 "북미회담은 이미 두 번 실패했다. 비핵화는 사실상 북한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트럼프와 김정은이 각각의 상황 타개를 위한 '쇼타임'일 따름이다. 비핵화 없는 북미대화는 허상이다. 허상을 좇느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인가. 정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엿새가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가"라며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적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한 엿새가 아니었나. 평화로 가는 길이 무고한 한 사람이 총살되고 불살라진 길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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