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

與 "지금이 적기, 국회법대로 진행" vs 野 "지금 이런 결의안 추진은 말이 안 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반발했지만, 여당에선 "지금이 때"라는 주장이 나와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 대해 북한은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도 저질렀다"며 "이렇게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하자는 이런 것(결의안)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 또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절대 (종전선언·개별관광) 결의안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됐는데,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결의안을 법안소위로 넘기면 거기서 법안을 보류하든 통과시키든 할 수 있는데, 전체회의에서 보류하면 결의 상정을 첫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결의안 처리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일수록 더 때가 맞는다.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라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여당 의원들은 "국회법대로 결의안 처리 논의 절차를 진행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야당 의원들은 "진상조사와 북한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두 결의안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이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해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0일간 안건조정위 논의를 거친 뒤 두 결의안 통과를 재차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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