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협치 리더십' 챙겼지만 터진 '안보' 이슈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악재를 만났다. 이 대표는 취임 후 민생 돌봄·당내 소통·협치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냈지만, 일부 인사들의 비위와 북한 문제 등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변수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 22일 발생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추석 민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우선 남북공동조사를 촉구하고 진상조사특위를 설치로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28일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이 위원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간사인 진상조사 특위 출범을 설명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 야당은 월북 여부 등 핵심적 사실을 가리기도 전에 낡은 정치공세와 선동적 장외 투쟁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군사 대응 같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왜곡된 행태에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면서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준비를 갖춰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김홍걸·이상직 의원(왼쪽부터) 등 논란에 각각 신중하게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새롬·배정한·남윤호 기자

◆취임 하자마자 맞닥뜨린 '추·윤·김·이'

이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이미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등 문제에 직면했다. 매사 '신중함'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진상규명과 사실관계 확인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해왔다. 또 '당 공수처'라고 별칭을 붙인 윤리감찰단을 출범해 철저한 내부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치달은 추 장관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14일 침묵을 깨고 확실한 입장을 내놨다. 당시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내놓은 해명과 관련해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 개혁을 향한 충정을 말씀해주셨다. 당 소속 의원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다"며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28일 추 장관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정의연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선 확실한 사과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6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산 논란이 일었던 김홍걸 의원은 '해명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즉각 제명해 정치권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다. '읍참마속'에 나선 이 대표의 조치를 두고 "단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였던 이상직 의원과 관련한 논란은 자진 탈당으로 막을 내렸다.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사태'로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던 이 의원은 지난 24일 탈당 기자회견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복당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소 이른 시간 안에 인물 리스크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단호한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대로 야당을 향해선 4차 추경 합의 국면에선 처음으로 제안한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 정책에 한 발 물러서면서 '협치 가능성'을 열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자영업자의 고통 호소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4차 추경 통과는 이 대표의 가장 큰 과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고용 유지·돌봄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항목이 많았던 이번 추경안을 추석 전에 통과시킨 점을 큰 성과로 꼽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 대표가 통제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종전선언은 서두른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4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북한 해역 실종 공무원 관련 사건 보고를 듣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 북한 '공무원 피살'에 정국 긴장…'종전선언' 주장해야 하나

하지만 이번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이 무산되는 등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이 대표는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부르면서 당장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됐다. 28일 오전 열린 국회 외통위에서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관련 법을 상정하려다 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논란이 일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이미 숙려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 개회를 하는 동시에 상정됐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해서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북한의 형태를 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맞섰다.

그러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의 길은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관련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경우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이다.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장은 "사건의 진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북한이 최초의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진상규명 후 평화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면서 논의해야 한다. 순서가 너무 빨리 나와서 반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시기가 조금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기보단 우리와 미국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속에서 속도를 늦추면서 하는 게 낫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 대표 지도부가 개혁적으로 출범했지만, 최근 지지율 등을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시그널이 많았다"며 "일련의 상황들은 이 대표가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당에서 어떤 새로운 정기국회 전략,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전에 본인의 권한을 벗어나는 변수에 의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돌발 변수다. 그러다보니 당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정책적 대응이 부각되기 힘들 것"이라며 "아직은 신임 당 대표의 리더십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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