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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사 및 재발방지 특별대책특별위원회는28일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시도'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황희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새롬 기자 |
"시신 훼손 여부는 추가 조사 필요"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 사망 사건 쟁점이 된 '월북 시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월북 사실이 맞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당내 '민간인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최고위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진상규명의 '핵심적 사실'로 지목한 바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월북을 이유로 이번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비판해왔다.
황 위원장은 월북 시도 결론 배경에 대해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fact)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정보망에 의하면 '구명조끼나 부유물, 신발을 가지런히 놨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정보자산에 접수된 내용들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에 대해선 국방부가 조사하는 단위인 해경에 제공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이모 씨가 사망 전 북한 선박 측에 월북 의사를 피력한 대화 내용이 첩보망에 입수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보자산 보호라는 국익과 국민 안위를 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경계한다"며 야당과 언론에 출처 공개 요구는 삼가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또 "월북했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행위가 명분을 가질 수는 없다"며 "유가족을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 위원장은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월북 사안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북측의 의지에는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측의 총격 사실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북측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향후 국방부, 국정원, 해경, 유가족 등과 소통해 진상규명에 주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 공동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