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국회 차원 '대북규탄결의안' 추진하고,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 벗어나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22일 11시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다음날이 23일 새벽 '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 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가진 정보를 모두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을 밝히는 데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고,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우리 국민의 의구심과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당당히 공동조사단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지난 6월 우리 국민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폭파됐는데, 우리 정부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죽었다. 정부는 조속히 이번 사안과 지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종전선언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부터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를 벗어나 남북 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월북을 시도했으나, 북한군 지휘계통 지시에 따라 사살당한 뒤 시신은 불에 태워졌다. 이에 군이 북한에 공식 항의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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