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4차 추경 '통신비 선별 지원' 비판에 "국민께 송구"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야당의 반발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구성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 완성에 한걸음 크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민주주의 완성을 향해 가려는 우리의 숙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위기라는 이유로 개혁을 미뤄선 안 된다. 오히려 위기이니까 개혁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환영한다. 빠른 시일 안에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우리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우리 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공수처 출범을 언급한 것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전날(22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야당과 협상하면서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에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해주길 바란다"면서 "야당이 법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서 법이 무력화된다면 부득이하게 민주당은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조8148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에 대해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수용할 건 수용했으며 야당도 호응해 합의가 빠른 시간 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처리가 최단기간에 이뤄진 것처럼 집행도 최단기간에 이뤄져서 힘들어하는 국민께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 2만 원'을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야당과 협의 끝에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께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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