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해명을 반박했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진 의원. /남윤호 기자

진성준, 20대 국회서 폐지된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 촉구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피감기관 수주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박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맞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1일) 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박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던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진 의원은 "(박 의원이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게 2015년 국정감사 때였는데) 저는 2018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재임했다. 그리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 소관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무슨 책임있나.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이 2017년 본인에 대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자 진정서를 입수했다"며 "진정인은 대표 K 씨를 포함해 모두 50명의 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급 인사들"이라고 했다.

음성 골프장 배임 혐의 관련 박 의원이 주요 결정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운영위원회가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라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 자금을 지출했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돈이 정치인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자들의 주장이 있다"고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주식백지신탁 및 이해관계와 관련해 상임위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 제14조(직무 관련 금지 의무)는 직무 회피기간 중 보유 주식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한 2015년 서울시 국감에서 박 의원 발언은 그가 백지신탁한 주식과 직접 관련된 사익추구성 발언이다. 또 2016년 11월 정기국회 당시 박 의원이 격렬하게 반대한 입찰 담합 삼진아웃제 입법안도 박 의원이 심사 자체를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 법안이다. 박 의원 가족회사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방해행위 등으로 과징금 9억5000만 원을 징수받은 바 있다.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궤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진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공사 수주가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로 이뤄져 편법이 아니라는 박 의원 주장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해명"이라며 "이것을 박 의원이 주문하고 박 의원 가족회사들이 수주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박 의원 관련 진상조사를 구성한다는 데 대해선 "시간을 끌면서 여론이 가라앉길 기다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것인데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폐지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처리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처럼 아닌 척하거나 모른 척하고 계속 직무 관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직무에 관계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각종 악재를 겪은 민주당이 박덕흠 의원 피감기관 수주 특혜 의혹으로 역공하면서 국민의힘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새롬 기자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과거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을 설명하며 "상임위에서 이해충돌이 생기겠구나 해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자기가 떳떳해서 하겠다고 하고 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검증해서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라며 박 의원 논란에 대해 "건설사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거기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박 의원은 스스로 그 (국토위) 업무를 회피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21일) 국회 국토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공사 일감을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 의혹과 관련해 원내외 전문가들로 꾸려진 긴급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밝힌 후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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