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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자위원회 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자문료와 사례금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 공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 청와대 제공 |
송재호·이용섭·이목희 모두 대선 캠프 조력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비상근직인데도 매달 수백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의 자문료를 매달 지급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 월 628만 원씩 총 5513만 원을 줬다.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목희 전 부위원장에게도 월 641만 원씩 총 1억4099만 원을 지급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으로 문성현 위원장에게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600여만 원씩 총 2억1759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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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위원회는 "자문료나 사례금 지급 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감사원 보도자료 |
법령에는 균형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일자리위와 경사노위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각 위원회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자문료나 사례금 지급 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월급처럼 고정 지급을 받아온 이들은 문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제 식구 챙기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자문기구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제주갑 지역구에 당선됐다. 이 시장 역시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