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얘기 나누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
쟁점 사업 여야 원내지도부 추가 협의…추경 심사 격돌 예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5일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19일, 20일 이틀 동안 심사자료를 검토한 뒤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 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상정한다.
다만 4차 추경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원은 "4차 추경 사업 내용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국민 혈세인 만큼 추경을 꼼꼼히 심사하자는 것, 이번 추경이 시급성 있는 만큼 조속히 처리해 최대한 추석 전 집행 가능토록 하자는 원칙 아래 일정 합의를 여야 원내지도부와 간사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추경 사업)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각 당이 검토 중"이라며 "이날 일정 잡는 데 개별 사안 의견 접근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추석 전 지급의 시급성에 관한 정부 여당의 요청이 있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 업중하기에 가급적 신속히 심사하겠다"면서도 "최종 합의가 지연되면 (본회의 처리 시기는) 그만큼 본회의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추석 연휴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안을 18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합의로 4차 추경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지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추석 전 집행 가능성에 대해 "정부로선 예정 시간보다 2~3일 정도 지체되는 상황이라 사전 집행 의결이 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속도를 좀 더 내면 된다. 의결이 예상보다 늦어져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 가능토록 서둘러 하면 큰 차질은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통신비 2만 원 지급 등 4차 추경 쟁점 사업을 둘러싸고 팽팽한 여야 간 긴장감도 감돌았다.
박 의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보류된 사업 쟁점에 대해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정책적 협상이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고 예정된 대로 22일 합의 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예정대로 가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이 국민 목소리와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의견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실현되느냐가 상당히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