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에 포함될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정부여당이 고심에 빠졌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4차 추경 빨리 통과돼야"…야권 "2만원 짜리 평등 원치 않아"

[더팩트｜문혜현 기자] 정부여당이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야권의 반발이 심한데다 여권 주요 인사들도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서 추가 논의 일정도 계획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데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안을 내놨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다.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의 4차 추경 심의 때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의 '정쟁의 도구'가 돼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 해법은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 짜리 평등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13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 합치면 무려 1조원"이라며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다.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나누느냐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오자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앞두고 갖는 간담회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금'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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