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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대북제재 조치 강화 방침을 밝혔고, 북한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 사진은 지난해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뉴시스 |
10월 서프라이즈·전략도발·교착지속 3가지 시나리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대북제재 조치 강화 방침을 밝혔고, 북한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선 전 극적인 협상 '10월 서프라이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설, 현재의 교착상황이 지속될 거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국내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여론조사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자랑해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대선과정에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마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일(현지시각) 워싱턴 민간연구소 미첼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쪽으로 진척시켜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4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당시 바지선을 끄는 용도로 사용된 예인선이 포착됐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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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선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기점으로 SLBM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0월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됐다. 미국은 상황 관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 국무부·재무부·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부처합동 회의를 열고 세계 산업계에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최대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부처 합동 주의보가 나온 이후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는 고립된 채로 남기보다 앞으로 나와 협상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위협 대신 협상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향후 국면을 두고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먼저,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10월의 서프라이즈'로 대선을 목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기점으로 SLBM 발사를 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카운트 파트너로서 선호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전략적 도발'은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언론 주목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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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향후 국면을 두고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했다. /조선중앙TV 캡쳐 |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은 현재 교착상황에서 '선 도발 후 대화' 전략으로 핵개발을 완성하고 미국에 핵군축협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시기가 문제인데 미국 대선 이후에 도발을 한다면, 공백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걸리고 대선 전에 도발한다면 미국의 군사보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군사보복을 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의 전략도발도 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대선을 두달 남기고 본격적으로 북미 간 전략적 수싸움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10월 서프라이즈나 대북 도발 모두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신 센터장은 통화에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해서 퍼레이드 형식으로 신형무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ICBM이나 SLBM 등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담화를 보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의 DVD를 요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할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양보해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