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의 탄핵과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배정한 기자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 반박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과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각각 지난 7월 14일과 23일에 게시된 2건의 청원의 청원인들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코로나 관련 조치 등을 지적하며 해임 혹은 탄핵할 것을 청원했다. 두 청원은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라이브를 통해 추 장관의 보복성 인사 단행 지적에 대해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과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윤 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익‧외교관계‧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제한 조치를 정부가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보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다"라며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돼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