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 관악구의회 소속 A 더불어민주당 구의원(34)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권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관악구의회 전경과 민주당 로고. /관악구의회·민주당 제공

"한 달이 멀다고 발생하는 민주당발 성추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서울시 관악구의회 소속 A 더불어민주당 구의원(34, 9월 10일 민주당 탈당))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지방 시의원에 이어 서울 구의원까지 성범죄로 일으키며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정치인들의 성범죄 행각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구의원이다"라며 "민주당 소속 30대 청년 구의원이 세미나를 마친 뒤에 가진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대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년 토론 세미나를 마친 뒤 1, 2차 회식 자리에서 같은 모임 회원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올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과 A 의원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는 수사기관에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관악구의회는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의회는 전체 22명의 구의원 중 16명(72.2%)이 민주당 소속이다.

박 대변인은 "A 구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평소 '성폭력 근절'을 외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A 구의원이 속해 있는 관악구의회의 무책임한 대응 자세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그리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관악구의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진상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는 성범죄 행각은 예사롭게 넘길 수준을 넘어섰다"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성폭력과 성추행 사건이 충격을 준 것도 모자라 지난달에는 부산시의회의 민주당 의원이 식당 여종업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이번 달에는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성인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사와 시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까지 한 달이 멀다고 발생하는 민주당발 성추문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불쾌한 민심이 극도로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상황이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행위를 넘어 뭔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권력에 취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성의식의 권력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민주당발 성범죄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각종 성범죄 행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한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는 이같은 소식에 씁쓸할 뿐"이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다시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각종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민주당의 말을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여당 광역단체장들의 사건이 이어진 마당에 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당내 소속 의원들에 따른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조치해 일벌백계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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