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맞춤형 지원에 3.8조…고용 유지에 1.4조 투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배정한 기자

일부 재정은 고용 유지를 위해 쏟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연장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