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이 최근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당분간 선관위원장직은 계속 수행한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그간의 관례를 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잘 어울리는 선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직은 당분간 계속 수행한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권 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로비를 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직을 유지한다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거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캠프 특보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함으로써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며 "권 위원장은 총선 전날 문 대통령이 현금 살포에 버금가는 노골적인 금권선거 지시를 했을 때 경고 한 마디 하지 않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정부 편을 들었다. 그런 권 위원장이 이제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잘 어울리는 선관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했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에게 선관위원장이라는 영예를 더해 주는 것은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자가 되라는 뜻이다. 삼권분립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의 대법관이라면, 어느 편에도 치우침 없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행정부와 입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도 그만 두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다만 권 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2023년까지여서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안 대표의 표현대로 연임인 것은 아니다. 관례에만 어긋나는 행위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권 위원장은 선배 위원장들이 떳떳하게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며 "국가 의전서열 5위에 걸맞는 아름답고 당당한 뒷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이미 얻을 것 얻고 오를 데까지 오른 성공한 인생이지 않는가"라고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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