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종인 "秋 장관직에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주의 파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른바 '황제 군 휴가' 의혹에 대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해당 부대 장교로부터 구체적 증언이 나온 만큼 특임검사나 특검을 통한 중립적 수사가 불가피하고, 나아가 추 장관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시중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아들의 소위 황제 군 휴가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폭로가 잇따르며 실체적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당시 집권여당 대표(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국민적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봐도 자대 배치 후부터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자대 복귀 없는 2·3차 병가, 구두 허가 휴가 등 총체적 군중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라며 "이런 불공정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 청년이 바라는 건 사병 월급 몇 푼 더 받는 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의 '엄마 찬스',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지난해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 무너뜨린 '조국 아빠 찬스' 데자뷔로 느낀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 임명해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간단한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고, 더구나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추 장관이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본인의 (수사) 지휘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해충돌 문제 제기돼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가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직무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보다 앞서서 추 장관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성일종 비대위원은 "권익위까지 '추미애 친위대'가 되어선 안 된다"라며 "지난주 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바 있고, 권익위 담당부서인 행동강령과에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로 안다. 하지만 권익위는 위원장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과장, 국장이 결재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기관장 결재는 들어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성 위원은 이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다. 간단한 문제를 한때 추 장관을 모셨던 전 위원장이 직접 답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가. 권익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패 척결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권익위 공무원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있게 일하기 바란다. 지금 즉시 국회 질의에 대해 원칙 있는 답변 제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추 장관 아들 황제 복무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검찰이 8개월간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루 만에 드러난 추 장관 거짓말은 정의, 공정 가치 구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없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거취 고민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긴 침묵으로 거짓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본인 자식에게는 온갖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면서 남의 자식에겐 법과 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법치가 우스워지고 자유민주주의 역시 빈틈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억울하다면 공정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면서 직에서 물러나는 게 정도다. 수사를 담당하는 동부지검은 지난 1월 고발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동부지검장은 차관으로 영전했고, 조서 누락 의혹을 받는 당시 검사와 수사관을 최근 다시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해달라고 한 사실도 보도됐다. 사건 은폐·조작·방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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