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맞춤형 집중지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당·정·청은 6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했다. 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추석 이전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여건상 어려우며,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방식은 이날 협의에서 논의해 확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4번째 추경 편성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1년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에 처음이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논란이 됐던 선별지급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고, 그런 모든 의견을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가 절박하다.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어려운 국민들에 도움을 빨리 드려야 한다"며 "추석 이전부터 추경 집행이 시작되길 바라며, 정부는 추경안 제출을 서둘러주고, 국회도 추경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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