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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공공의료 확중 정책 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향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배정한 기자 |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일시 중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4일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온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9시 30분에 추가 합의 후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당과 의협은 정부 여당이 의료체계 개선 차원에서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 관련 논의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출범해 법안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당은 의협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입법화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도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당과 협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당과 의료계가 극적 타결했지만, 갈등이 근본적으로 봉합되지 않은 점, 공공의료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이 후퇴했다는 등의 당내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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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파업 대국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담화문을 발표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동률 기자 |
앞서 민주당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첨예해지자 중재에 나섰다. 지난 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공개로 면담해 '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고, 국회 내 관련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 기구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의 이 같은 제안에 전날(3일)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의협,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와 회의해 만장일치로 의료계의 협상 단일안을 마련해 여당과 협상에 나섰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3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